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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예산회계법 제8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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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예산회계법 제8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서울고법 1996.05.22 선고 95구30590 판결
이 사건 출연금이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법인세
동법
동법 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연구원법
예산회계법
전기통신기본법
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
전기통신사업법
조세감면규제법
지방세법
1989년
2. 대법원 1989. 4. 25. 선고 87다카2792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집37(1)민,276;공1989.6.15.(850),805]
부당이득금반환
예산회계법
전기사업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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